법조계도 불황? 천만의 말씀~

2008.12.16 19:28

머니투데이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다.

"법조계도 불황… 국선변호사 사상최고 경쟁"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수임 건수가 연간 31.5건에 불과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업계 전체가 극심한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 판·검사 재직 경력이 없는 개인 변호사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도 껑충 뛰었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의욕적으로 추진, 올해부터 급여와 근무여건 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경기 불황의 여파가 경쟁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접수를 마감한 '2009년 국선전담변호사'에는 174명의 변호사가 지원했다. 40명 선발 예정으로 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15일자로 소인이 찍힌 우편 접수 분은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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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불황이어서 국선변호사 경쟁률이 최고에 치닫고, 개인 변호사들이 명패를 내리고 휴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심지어 기업 취업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 향후 로스쿨 이후에는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변호사들의 불황에 대한 우려깊은 기사가 올라와 있다.

이 기사를 처음 보고선, "아 내가 그래도 사시 안붙은게(절대 못붙었다 안하고 ㅡㅡ) 다행이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내 모습을 보고선, 혀를 끌끌 차게된다. 바보 같은 녀석 하고 말이다.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면 안되는데 하면서 말이다.
내 핏속에 있던 1%의 열정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저 곳을, 고작 경쟁률 높고
돈 못번다고 "아 잘되었네" 이런 식으로 바보처럼 만족해버리다닛..

이런 나를 위한 변명의 글 쓰려는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런 기사를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언론, 기자의 눈가리고 아웅하는건 무섭다.
비율의 함정에 빠져서 이런 저런 비율이 높아지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버리고
그걸 믿기 일쑤인데, 바로 몇일 전에 이것과 완전 대비되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한겨레 신문 "인구 5만5천명 이상 61곳 ‘변호사 0명’"
인구 5만5천명 이상 국내 시·군·구 178곳 가운데 변호사가 한 명 이하인 이른바 ‘무변촌’이 4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무변촌 지역의 민형사 사건 수요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일 한국과 일본의 무변촌 실태 등을 조사한 이슈 리포트를 발표했다. 리포트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인구가 5만5415명 이상인 시·군·구 178곳 가운데 부산 금정 등 61곳은 등록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 등 12곳은 등록 변호사가 한 명뿐이었다. 특히 ‘변호사 한 명 이하’ 시·군·구 가운데 대구 북구 등 18곳은 인구 수가 20만명 이상이고, 10만~20만명인 지역도 20곳이나 됐다.

사법감시센터는 “한국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5541명인데, 이보다 인구 수가 10배 이상 많은 시·군·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며 “지리적 요인에 의한 법률 서비스 접근 장애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5,500 여 명인데, 그 10배수를 수용할 만한 시장이 여전히 41%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곳의 수요가 작지 않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우린 저 확률 숫자에 속아서..

변호사들도 불황인가보다 하는 착시에 빠지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주식 성공한 케이스만 보고선, 주식은 다 성공한다고 착각하듯이..

변호사들 역시 저런 불황에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데...
아직도 법조인의 수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불경기에도 형사사건은 300만원부터, 불구속 수사조건으로 500만원, 이런 식으로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돈이 엄청나다. 특히나 지방에선 이런 환경이 여전하다.

내 돈 주고 수임해놓고선, 상담 한 번 받아보기 힘들고, 권위적이고 자기 혼자 알아먹는 용어 써 먹는 변호사 앞에서,
변호사 앞에서도 서러움을 당해야 하는 게 사실이다.

의료보험 적용받는 의사야, 내가 아픈 곳 치료해주면 고마운거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데, 이놈의 법조인은 대체제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대체제를 구하면 업계가 좁아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무슨 형사사건은 누구 변호사 가야 잘풀린다 라는 지방의 법조 연쇄고리도 여전하다.
법조인이 전문직종이고, 무조건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비 대칭적인 관계 상황은, 로스쿨 졸업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국 로스쿨 출신들이 대거 몰려드는 2~3년 뒤에는 확연히 바뀔거 같다.

아니 그때도 저 무변촌 지대가 여전할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좋아지길 기대한다.
로스쿨 생겨서 되려 정치학과, 경제학과와 같은 사회과학 전문학과가 인기과가 되었다고 하는 기사도
난 사실 너무 고무적이고 기분이 좋았다. 그래 좀 로스쿨이 확실히 세상을 바꾸는구나 싶다.


De 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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